처음 집을 구매할 때 헷갈리기 쉬운 것이 바로 법무사입니다. 특히 법무사 2명이 필요한 경우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법무사와 부동산 법무사가 무엇이 다른지, 잔금일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법무사 선임하기
은행법무사 vs 부동산법무사
Q. 곧 매수한 아파트 잔금일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법무사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에 은행에서 법무사랑 통화한 적이 있어서 은행 법무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도 뭔가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 뭘 말하는 걸까요?
A.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을 매수하면 필요한 법무사는 2명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총 2건의 등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설정 법무사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무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다고 말한 부동산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법무사입니다.
은행의 설정 법무사는 은행의 의뢰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은행에서 받습니다. 그 분에 대한 비용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녹아있는 것이죠.
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법무사는 집을 매수하는 매수자가 의뢰해야 합니다. 당연히 법무사비를 지급해야 하죠.
법무사 비용견적
요즘은 법무통을 비롯한 플랫폼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의뢰하거나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직접 경험했을 때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는 조금 더 비싼 편이었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소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렴한 편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공개 플랫폼을 통해 견적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메인으로 박리다매로 승부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같이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등기소에 가야하니 출장비도 절감되고,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매수하면 은행의 설정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같이 의뢰하면서 보수료를 싸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정을 은행법무사도 알고 있고, B2B 비즈니스를 선호하면 가격을 높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소유권 이전등기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셀프등기’라고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 법무사와 시간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미리 협의해서 잘 준비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을 못 맞추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를 선임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사항에 맞춰서 관련 서류와 잔금을 당일에 준비해가면 됩니다. 이때, 잔금날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매도자, 매수자, 은행 법무사, 소유권이전 법무사가 모두 모여야 하므로 약속시간을 미리 정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그 사이 권원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한지, 가압류 등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매도인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매도인이 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어서 대출상환 조건이라면 대출상환영수증을 부동산에 요청해서 받고, 기존 근저당 말소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근저당 말소접수 여부는 보통 법무사가 확인합니다. 실제 매수하는 집에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이런 내용들을 모두 직접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긴장도 되고, 처음 주택을 구매한다면 이것저것 알아볼 것들도 많습니다. 경험해보면 좋지만 굳이 셀프등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잔금일 당일에 이사를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꼭 법무사를 쓰는 것을 권합니다. 이사업체 관리도 해야 하고, 은행 법무사와 시간도 맞춰야 하는데 동시에 등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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